암호화폐 디뱅킹 청문회서 양당 의원들 극명한 입장차 드러나, FTX 여파 영향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탈은행화 정책을 두고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FTX 사태의 여파로 인해 양당 의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6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감독 패널은 '초크 포인트 2.0: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조준 노력'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암호화폐 업계 지도자들은 은행 서비스 접근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앤 와그너(Ann Wagner) 공화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경제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와그너 의원은 발언을 통해 "규제 당국이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선호도에 따라 산업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은행들은 규제 당국의 압박 없이 자유롭게 고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달간 암호화폐 기업들의 미국 내 계좌 개설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암호화폐 탈은행화 문제가 의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부르며, 2013년 미 법무부가 대부업체와 총기 판매상 등 사기와 자금 세탁 위험이 높은 산업의 은행 서비스를 제한하려 했던 '초크 포인트' 정책과 비교하고 있다.

전날 열린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비판론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당 상원의원은 기관 암호화폐 플랫폼 앵커리지 디지털(Anchorage Digital)의 최고경영자 겸 공동설립자 네이선 맥콜리(Nathan McCauley)에게 "암호화폐 산업이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컨설팅 회사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History Associates)를 통해 지난해 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암호화폐 산업을 은행 부문에서 배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FDIC의 '중단 서한' 공개를 요구했다.

FDIC 감찰관실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FDIC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일부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확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중단 서한'을 발송했다.

댄 뮤저(Dan Meuser) 공화당 의원이 목요일 청문회에서 중단 서한에 대해 질문하자, 폴 그레월(Paul Grewal) 코인베이스 법무책임자는 "중단 서한이 보여주는 것은 은행들이 심사를 통한 규제가 아닌 소진을 통한 규제를 받았다는 점"이라며 "계속해서 질문이 제기됐다"고 답했다.

더 블록의 보도에 따르면, 목요일 공개된 코인베이스와 FDIC 간 소송 청문회 기록에서 바이든이 임명한 판사는 FDIC가 코인베이스가 이전에 제출한 정보자유법(FOIA) 요청과 관련된 상당수의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파기했을 수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라시다 틀레입(Rashida Tlaib) 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급격한 몰락을 포함한 암호화폐 산업의 중대한 실패를 지적했다.

틀레입 의원은 청문회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이른바 크립토 윈터 기간 동안 2조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FTX와 셀시우스를 포함한 수많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파산했다"고 말했다.

알 그린(Al Green) 민주당 의원은 '초크 포인트 2.0'이라는 표현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린 의원은 "문제는 이렇다. 당신은 너무 많은 규제를 원하는가, 너무 적은 규제를 원하는가, 아니면 골디락스처럼 딱 알맞은 규제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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