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중국과 AI 기술 교류 전면 금지 법안 발의…딥시크에 직격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기술 교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미국 시장 접근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1월 29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미국의 AI 능력을 중국과 분리하는 법(Decoupling America’s Artificial Intelligence Capabilities from China Act)’을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 및 개인이 중국 기반 기관과 AI 연구·개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법안을 위반하면 개인은 100만 달러(약 14억 5,000만 원), 기업은 1억 달러(약 1,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방정부로부터 발급받은 계약, 보조금, 라이선스 등을 박탈당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AI 기술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중국 AI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딥시크 역시 이러한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법안은 미국과 중국 간 지속되는 무역 갈등 속에서 발의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상징적인 성격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암호화폐 및 신흥 기술 규제 변호사 아론 브로건(Aaron Brogan)은 "홀리 상원의원은 정치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인물 중 하나"라며 "의회에서 법안의 실질적인 통과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존재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상원에서 53대 47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하원에서도 역대 가장 좁은 차이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초당적 지지가 없는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추가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의 내용에 실질적인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대 버크만 클라인 센터(Berkman Klein Center)의 벤 브룩스(Ben Brooks) 연구원은 해당 법안이 AI 기술에 대한 위험 정도를 구분하지 않으며, 개방형 AI 기술에 대한 예외 조항도 없어 과도하게 광범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AI 관련 기술을 법안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를 실행하려면 대규모 감시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오히려 AI 기술의 개방성과 국제 협력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AI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 워싱턴 주 의회에서는 미국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텍사스주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CNBC에 따르면, 미 해군 역시 AI 모델의 출처와 사용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딥시크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이탈리아는 이미 딥시크를 전면 금지했으며, 대만과 호주에서도 정부 기관이 딥시크와 같은 중국산 AI 기술 사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한국, 프랑스, 인도, 아일랜드, 벨기에 등 여러 국가의 규제 당국이 딥시크의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의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 미지수지만, 중국 AI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