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내부 변화, 리플(XRP) 소송에 어떤 영향 미칠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요 인사 변동이 리플(XRP)과의 법적 공방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SEC의 최고 소송 자문이었던 호르헤 텐레이로가 최근 IT 부서로 배치 전환되면서 리플 관련 소송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텐레이로는 SEC에서 11년 동안 재직하며 지난해 최고 소송 자문으로 승진했고, 리플에 대한 항소 서류에 서명한 핵심 인물이다. 그가 SEC의 항소를 주도했던 만큼 이번 인사가 리플 소송의 전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텐레이로에 대한 평가는 XRP 커뮤니티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XRP 투자자를 대변하는 유명 변호사 존 디튼은 지난해 12월 텐레이로와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전 SEC 위원장을 싸잡아 "같은 부류"라며 비판한 바 있다. 디튼은 텐레이로가 자신을 XRP 보유자를 대변하는 '아미쿠스 변호사(amicus counsel)'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며 연방 판사를 오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요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와 더불어 SEC의 수장도 교체됐다. 지난달 갠슬러가 SEC 위원장에서 물러나고,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후임으로 지명됐다. 갠슬러는 암호화폐 업계와 지속적으로 대립하며 강경한 규제 기조를 유지했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리플과 관련한 소송도 더욱 신속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법적 절차 자체가 복잡한 만큼 시장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SEC는 갠슬러 사퇴 이후에도 XRP가 증권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법적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1월 중순, SEC는 리플이 발행한 XRP를 명확한 증권으로 간주하는 항소 요약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리플 측은 4월 16일까지 공식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업계가 전반적으로 리플을 지지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금융 기관은 SEC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공공금융 감시단체인 베터 마켓(Better Markets)은 "XRP는 프로그램적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여전히 리플에 대한 규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SEC의 수뇌부 교체와 주요 인사의 자리 이동에도 불구하고 XRP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향후 업계 규제 기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