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발의… 명확한 기준 마련 목표

미국 상원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발행사 라이선스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암호화폐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법안 명칭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지침 및 확립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GENIUS Act)’으로, 공화당 상원의원 빌 해거티, 톰 스콧, 신시아 루미스, 민주당 상원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가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에 고정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사에 대한 라이선스 및 준비금 요건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발행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 감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은 연방준비제도(Fed)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테더(USDT)와 서클(USDC)과 같은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USDT의 시가총액은 1400억 달러, USDC는 551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100억 달러 미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주 정부 차원의 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데나(USDe), 다이(DAI), 최근 출시된 리플USD(Ripple USD)와 같은 중소형 스테이블코인은 주별 규제하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안에는 100억 달러 이상인 발행사도 주 정부 규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할 수 있는 면제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미국의 암호화폐 혁신을 촉진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안전하고 친성장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해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대해 톰 스콧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현대 금융에서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2270억 달러로, 미국의 전체 통화 공급량과 외환 운영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10배 성장해 미국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됐다.

또한, 델파이 디지털(Delphi Digital)의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이 탈중앙화 금융(DeFi) 영역을 넘어 보다 주류 결제 수단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디지털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적어 일상적인 거래 및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고, 제도권 금융과의 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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