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IMF 대출 조건에 따라 비트코인 의무 사용 법안 철회

엘살바도르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약에 따라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강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부 법안을 수정했다.

4일(현지시간) 기즈모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IMF로부터 14억 달러(약 2조 30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친(親) 비트코인 정책을 축소하는 조건을 수락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의회는 이 과정을 신속히 진행해 비트코인 관련 6개의 법안을 수정하고 3개를 폐지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법적 화폐로 인정되지만, 더 이상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통화'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 역시 세금과 부채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운영 중이던 암호화폐 지갑인 '치보 월렛'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며 이목을 끌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도시' 건설, 화산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채굴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약속하며 경제적 도약을 예고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은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 불안이 심화되면서 IMF에 대출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IMF는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를 지적하며 일찍이 이를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2022년 발표한 성명에서 "비트코인의 단기적 위험과 비용이 잠재적 이익을 초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켈레는 비록 비트코인의 대중적 채택은 실패했지만, 이 정책이 엘살바도르를 국제적으로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부각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 국민 중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비율은 12% 미만으로 저조하며, 정책에 대한 내·외부적인 회의론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