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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148개 법령에서 부패 유발 요인 272건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가상자산(코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감면 또는 가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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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년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 포함
2025.02.04 (화)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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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5.02.04 11:46:01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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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2.04 10:56:27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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