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600만 파운드 비트코인 찾으려는 소송 기각

영국 법원이 비트코인 약 600만 파운드(약 7390억 원)가 저장된 하드 드라이브를 쓰레기 매립지에서 회수하려는 제임스 하월스(James Howells)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의 앤드류 존 카이저 판사는 제임스 하월스가 사우스웨일스 뉴포트시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회수하거나 495만 파운드(약 6090억 원)의 보상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하월스는 비트코인 지갑이 저장된 하드 드라이브를 2013년 전 동거인이 실수로 버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포트시 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심리에서 매립지에 들어간 물품은 기존 법에 따라 의회의 소유가 되며, 환경 허가 규정상 매립지 발굴이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하월스는 2009년 비트코인 초기 채굴자로 약 7500 BTC를 채굴했으며,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한 후 전문가 팀을 구성해 하드 드라이브를 찾으려 했다. 그는 의회에 매립지 접근 허가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며 회수된 비트코인의 일부를 의회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매립지에는 140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있지만, 하월스는 하드 드라이브의 위치를 약 10만 톤 규모의 구역으로 좁혔다고 주장했다.

카이저 판사는 목요일 발표한 서면 판결에서 "이 소송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재판에 진행될 경우 승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에서 다뤄야 할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월스는 비트코인 가치가 최근 10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함에 따라, 해당 자산이 2026년까지 10억 파운드(약 1조 2300억 원)를 초과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영국 대법원까지 가져갈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회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으며, 하월스가 잃어버린 비트코인은 결국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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