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추가 금리인하...CBDC 통한 지급결제 개선에도 무게

한국은행이 내년 경기 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출 방침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공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추어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 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인하의 영향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 등이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과 국가 간 상호운영성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표준(ISO 20022)을 도입하고, G20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참가은행 등과 함께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테스트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예금 토큰 및 이에 기반한 디지털 바우처 등을 물품 구매 등에 직접 사용하게 된다.

BIS 및 주요국과 공동으로 아고라 프로젝트 등 토큰화 기술을 활 용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연구도 진행한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7.19.일 시행)에 명시된 자료제출 요구권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2단계 입법논의에 적극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화당국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례 RP매입 실시,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외화유동성 공급 등 현재 시행 중인 시장안정화 조치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동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PF 부실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안정 등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책공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외환부문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당국은 "필요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건 전성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만기도래 통화스왑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응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기후리스크 모형 고도화를 통해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화자산 운용시 그린본드 매입,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배제 등 ESG 요소를 자산운용 프로세스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개발,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하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필요시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을 감안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당국은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내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통위원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금리전망의 개선도 추진한다.

경제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에 대한 설명도 강화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고려하여 선행지표 개발, 미시 데이터 확충 등을 통해 경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경제전망 오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연 1회, 매년 11월)이다.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에서의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제고한다. 공개시장운영 원칙을 정리하고 대외 공표를 추진한다.

대내외 정책여건 및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및 통화정책 파급경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연구하며, 저출생·고령화, AI·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고려한 중장기 통화정책 운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