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변호사, 밈코인 소송 급증 예측

밈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밈코인 관련 소송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특히 유명인이 연관된 밈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대응이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블록웍스(Blockworks)에 따르면, 2021년부터 암호화폐 전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해온 맥스 버윅(Max Burwick)은 최근 몇 달 동안 밈코인으로 손해를 본 고객들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버윅은 지난 3개월 동안 밈코인 관련 불만을 들었으며, 최근 몇 주 사이 이 추세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밈코인 소송이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적 투자로 인한 손실과 소송은 매 시장 주기마다 발생해왔으며, 이번 주기의 주요 사례는 밈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밈코인 열풍은 '펌프.fun(pump.fun)'이라는 토큰 발행 플랫폼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지난 5일 동안 매일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펌프.fun의 목적은 사기성 프로젝트인 '러그풀(Rug Pull)'을 방지하는 것이며, 사전 판매나 팀 할당을 허용하지 않아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을 줄였다.

버윅은 특히 유명인이 연관된 밈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밈코인의 적어도 50%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충족한다"고 말하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위 테스트는 어떤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타인의 노력에 의존해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증권으로 간주된다. 이는 유명인이 연관된 프로젝트에서 더욱 명확해질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샤킬 오닐(Shaquille O’Neal)에 대한 소송이 그 예라고 버윅은 덧붙였다.

밈코인 세계는 여전히 새로운 영역이며,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버윅은 NFT와 관련된 법적 판례가 밈코인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NFT 소송은 법원이 이를 해석하는 방식을 거의 완벽하게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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