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티스 하원의원,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 강조

미국 유타주를 대표하는 하원의원 존 커티스(John Curtis)는 유타 상원의원 마이크 리(Mike Lee)와 함께 Permissionless III 행사에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의 미래를 논의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커티스 의원은 최근 SEC의 SAB-121 지침 폐지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 그러나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SAB-121은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으로, 이 지침 폐지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참여했다.

커티스 의원은 "암호화폐 문제가 당파적인 문제로 변질될 경우, 워싱턴에서의 진전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암호화폐 정책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복잡성으로 인해 동료 의원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설명을 통해 의원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과도한 연방 규제, 주별 상이한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에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주마다 다른 규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50번의 상처로 죽이는 것과 같다”며, 암호화폐가 새로운 자산 유형이므로 기존의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리 상원의원은 "암호화폐는 증권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다. 암호화폐는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된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신생 산업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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