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스타링크, X 차단 명령 불복 '브라질 법원과 충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제공업체 스타링크(Starlink)가 브라질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X 차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브라질 통신규제기관 아나텔(Anatel)에 통보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2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스타링크가 현지 계좌가 동결될 때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 X 차단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아나텔에 통보했다. 아나텔의 카를로스 바이고리(Carlos Baigorri) 대표는 글로보 TV와의 인터뷰에서 스타링크로부터 이런 내용의 통지를 받아 브라질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 대법관은 X가 브라질 내 법적 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X 서비스 차단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스타링크의 브라질 내 은행 계좌도 동결됐다. 스타링크는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SpaceX)의 자회사다. 머스크는 계좌 동결 조치에 대해 모라이스 대법관을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스타링크 계좌 동결은 X가 일부 문서 제출을 거부해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별도의 분쟁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월요일 대법원 5인 패널이 모라이스 대법관의 판결을 유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로이터가 접촉한 법률 전문가들은 패널이 모라이스 대법관의 판결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