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분담금 부과 논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 방침을 밝히며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는 분담금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 방침을 밝히며 분담요율을 0.5%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연간 약 60억원의 분담금을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부과할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설정한 감독분담금 요율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수익의 0.5%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증권업의 0.036%, 핀테크사의 0.017%, 은행권의 0.00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감독분담금은 분담요율 외에도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 비중이 80%로 결정되며,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해 30~40명의 검사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업계의 소비자 보호가 미비한 상황에서 감독 규준을 정립하는 단계"라며, 감독 비용과 인력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 투입 대비 감독분담금이 크게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독분담금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만이 크다. 가상자산업계는 감독 서비스 품질과 금융권역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금감원의 과도한 인력 배치와 비용 전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감독 분담금을 영업수익에 따라 나눠서 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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