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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금)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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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그의 국내 송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뉴스1이 전했다. 2800여 명의 피해자가 가입한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은 이날 공식 성명문을 통해 "권도형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코인 사기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자 한다. 가상화폐 사기 범죄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한국에서 1심 선고로 중형이 내려지더라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대폭 감형돼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출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도형은 한국에서 조사만 마친 후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로 송환돼야 한다. 미국이 한국보다 테라 사태의 피해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가 제일 많고 사기 범죄자의 개별 범죄에 대한 병과주의로 100년 이상의 형의 집행이 가능한 미국에서 그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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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c
2024.03.10 09:52: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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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4.03.08 22:13:2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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