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기후변화 완화 기술의 특허비중 2배 증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전 세계 위험 보고서 2024’에서는 ‘극한 기상’을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파괴력을 지닌 위협으로 꼽았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현상들은 이러한 위협이 이미 우리앞에 다가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글로벌 아젠다 대응 차원으로만 다루지 않고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과 연계한 실질적인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이러한 정책을 자국의 경기부양책 및 미-중 패권경쟁에 대비한 동맹 강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 20년간 IP5(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약 300만 건의 기후변화 완화 기술 관련 특허를 조사하여 ▲ 기후변화 완화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특허활동 추이를 분석하고, ▲한국 출원인의 특허활동 현황 및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IP Stats, Vol.16)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완화 기술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특허출원 가운데 기후변화 완화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완화 기술 관련 6대 세부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출원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에너지 생산, 전송, 분배 관련 기후변화 완화 기술(최근 5년 평균 46.2%)’로 나타났으며, ‘폐수 처리 또는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 완화 기술’은 전체 비중은 낮지만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32.5%)을 보였다.

동 분석을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인호 선임연구원은 “코 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글로벌 악재 에도 불구하고 기술 선도국에서는 다양한 정책 및 R&D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라고 언급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연계해 기술혁 신과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