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를 위해 태어났을까...범죄 중단할 방안은

보통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어두운 면도 나타나곤 한다. 2021년 초 블록체인 연구 기관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이미 140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사람들의 삶에 점차 융합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 생활 소비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중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인 거래와 다르며 감사를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인도의 한 상인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도하여 마케팅 체인에 참여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기였다. 약 900명 이상의 투자자가 속아 사기를 당했고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돈을 세탁하는 사례도 발생을 했다. 진 모씨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약 90만 위안(164억502만원) 상당의 돈세탁을 시도했다. 결국 상하이 경찰에 체포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무역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쇼핑을 했을 때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팝업창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사기이다. 이처럼 무역에서도 관련 위험이 따르고 있다.

규제와 타격: 가상화폐 범죄가 끝에 다다랐을까?

사진 = 구글

2023년 5월 뉴욕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돈세탁, 사기 등에 대처 방법을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투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익 충돌을 막는 것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가상화폐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 됐다.

홍콩에서는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됐고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 대륙에서는 가상화폐를 거의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아이포렉스(iForex)와 같은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상화폐 범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가상화폐 규제는 점차적으로 규범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 범죄는 결국 유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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