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 및 SEC 권한 등 놓고 입법 당사자들 의견 엇갈려

론 해먼드 미국 블록체인협회 정부 관계 책임자가 "암호화폐 관련 정책 논의 과정에서 입법 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백악관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관을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반대하던 것을 언급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을 두고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렸다.

다음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상원 은행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SEC에 대한 긍부정적인 평가가 갈릴 것이라는 의미다.

론 해먼드 책임자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성향이 강한) 공화당은 SEC의 권한 남용을 지적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은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은 SEC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볼 것을 시사했다.

북한 해커들의 자금세탁과 관련해 암호화폐 '브로커' 관련 세금 신고 지침 제안서가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이 제안이 확정될 경우 유니스왑과 오픈씨, 이더스캔 등에 미국 IP 차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관련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엿다.

미국 내부에서도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만큼 어떤 방향으로 규제가 확립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캐롤 하우스 전 백악관 고문은 이날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2023(KBW 2023)에 참석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금융 분야와 그외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사용 사례를 구분지어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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