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암호화폐 불법 행위 방지 위한 '국방수권법' 개정안 통과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의 불법 행위 이용 방지를 위한 규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이 통과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내년도 국방 정책 의제와 예산을 결정한다”며 “개정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등이 암호화폐 관련 금융기관들의 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자산 활동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성 검사 및 검토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요구한다.

또한 재무부가 암호화폐 자산 믹서 및 기타 익명성을 강화하는 디지털 자산 도구에 관한 의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크리스틴 길리브랜드 의원은 성명에서, “돈세탁과 불법 금융에 암호화폐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와 경제 모두에 중요하다”면서 “이 개정안은 연방 규제 당국이 불법 활동에서 암호화폐의 활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강력한 심사 기준을 제정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현지시간) 커스틴 길리브랜드 미국 상원의원 등 의원 4명이 자금세탁에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내용의 NDAA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탈중앙화 금용(DeFi, 디파이)에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의 명칭은 '2023년 암호화폐 국가 보안 강화법'으로, 디파이 프로토콜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법안은 고객 정보 수집,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가동, 정부에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제재 대상자 사용 차단 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 대상자는 디파이 프로토콜을 제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법안에는 '아무도 디파이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프로토콜 개발에 2500만 달러(한화 약 316억7500만원) 이상 투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