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 하원 금융서비스위 통과

톰 에머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방금 전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미래의 개인간거래(P2P) 디지털 경제를 만들 때 미국이 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다가간 법"이라며 "미국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디지털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생태계 규제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가 가상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상 특정 재무 보고와 라이선스 요건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은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법안이다.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은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하원 농업위원회에서 발의됐으며, 가상화폐 시장 내 미국 주요 규제기관의 역할 분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각각 디지털 증권과 상품에 대한 감독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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