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법안 표결 오는 7월 진행 가능성 높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다가오는 7월 둘째 주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서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가결되면 하원 전체 회의 표결로 넘어간다.

번스타인 미국 투자은행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장 규모는 향후 5년간 최대 5조 달러(한화 약 6410억원) 규모까지 커질 전망이다. 규모가 커진 채 완전히 자리잡기 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한편 앞서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 역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다음 목표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전망을 지난 21일 제시했다.

마크 팔머 베렌버그 가상자산 주식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SEC는 디파이가 기존 금융기관의 대안으로 기능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생명줄과도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겨냥할 수 있다"며 디파이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미 규제 당국은 디파이 규제 역시 북한 가상자산 탈취 건, 다크넷 등과 관련해 엄격해져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마크 팔머는 이어 USDC가 미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될 경우 코인베이스가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비트코인은 모든 가상자산 종목 중 유일하게 SEC로부터 이미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는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투자자와의 합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보는 것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미 규제 당국과 언쟁이 있는 상황이다. 규제 관할권으로 넣고 싶어하는 SEC에 대해 테더 측은 "집 앞마당이나 살피라"며 "우리의 타겟 시장은 미국이 아니라 신흥 국가"라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