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대기업 규제 위해 미카법 보완 필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제 2의 미카(MiCA)법을 언급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프랑수아 발레로이 드 갈하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암호화폐 대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미카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대기업 규제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 관할권에서 하나의 법인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국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관할권에서 다양한 법인을 운영중인 점을 지적하며 국제적 협력 내용을 포함한 '미카2'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프랑스 검찰당국은 바이낸스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 연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는 가상자산 관련해 전반적으로 완화 정책을 지향하고 있지만 불법자금조달이나 자금세탁 관련해서는 강경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실제로 프랑스 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탈중앙금융(디파이·DeFi)에 대해 '불법자금조달의 통로'라며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는 지난 3월 프랑스 경제위원회가 프랑스 내 인플루언서 가상자산 광고·홍보 금지 법안을 언급했지만 5월에 이를 완화시키며 '인플루언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 홍보' 규제 완화안이 발의된 점이 있다.

당초 프랑스 상원 경제위원회는 금융시장국의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홍보만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에서 규제 당국에 등록됐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허가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프랑스의 완화책에 OKX 거래소는 유럽 진출 거점으로 프랑스를 택하는 등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 역시 "프랑스 파리가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유럽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프랑스의 움직임을 두고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 명확한 규제였다"며 "암호화폐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있는만큼, 본격적인 유입 전까지 기존 미카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까지 다룰만한 규제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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