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난해 '디지털 자산 서비스' 관련 산업 수치 증가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MF) 옴부즈만이 연례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DASP)수와 관련된 분야들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MF) 옴부즈만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22년 디지털 자산 관련 중재 건수와 등록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옴부즈만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연례 보고서에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 섹션이 생겼는데, 옴부즈만이 접수한 디지털 자산 관련 중재 요청은 44건에서 54건으로 증가했다.

등록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수는 28개에서 59개로 증가했다.

금융시장감독청 옴부즈만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융시장감독청에 등록됐거나 금융시장감독청가 암호화폐 허가(ICO)를 한 경우에만 중재에 나설 수 있다.

내달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등록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미카(EU 암호화폐 법)로 대체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로버트 오페르 프랑스 금융시장청 장관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건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블록체인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규제 당국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금융상품 자격을 지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로권 디지털자산 제공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장관 측 주장이다.

이어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을 암호화폐 서비스 공급업체를 포함, 해당 분야의 규제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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