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첫 가입국 됐다

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의 첫 가입국이 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 간 디지털 통상의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한국은 지난 2021년 10월 가입절차를 시작한 이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법·제도 점검을 끝냈다.

이후 중국과 캐나다가 가입절차를 시작했고 코스타리카, 페루 등 중남미와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EPA를 토대로 아세안, 대양주, 중남미 권역별 국가를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진출 기회가 넓어지고 회원국이 늘면서 혜택 범위도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덕근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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