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토큰증권 자금 조달 '전자증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

벤처와 스타트업이 분산원장 시스템상 토큰증권(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한 방안이 가장 합리적 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 기업(氣UP)에 힘이 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승욱 대표는 "벤처와 스타트업은 대부분 초기 기업으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해 전자등록 · 동일규격증권의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 및 관리가 어렵다"며 "비동일 규격증권 형태의 비상장 주식을 팔 수 있는 2차 시장이 거의 없어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STO를 도입할 경우 권리이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로 인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에도 유리 하지만 법 개정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벤처와 스타트업이 기존 법률내에서 분산원장을 이용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이 2차 시장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법 제353조 2와 시행령 제 11조는 회사가 전자주주 명부를 작성할 경우 특정 프로그앰 및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제 비상장 주식회사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상법상 기재요건과 비치, 공시 및 열람 요건만 갖춘다면 전자주주명부로 작성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배 대표의 설명이다.

사진 = '우리 기업(氣UP)에 힘이 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토론회 / 사진 토큰포스트 박원빈 기자

배동욱 대표는 "폐쇠형 분산원장 이라고 할지라도 2개 이상의 원장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어떤 원장을 전자주주명부로 봐야 할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주주명부 확정 및 이중양도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종이로 된 주권을 발행해야 하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양도 합의와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한다"며 "주식회사가 종이로 된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등록제도, 주권불소지제도, 예탁제도 이용해야 한다"고 아쉬어 했다.

또한, "이런 경우 양도시 마다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블록체인을 이용해 주식을 양도하기 어렵다"며 "규제 특례제도를 이용해 블록체인과 같은 특정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채권양도 통지 등에 대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의 통지 등으로 보는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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