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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력 미디어 차이징왕(财经网)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5일 중국인민대표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초안)’를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오는 9월 2일까지 암호화 산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한다. 초안 제 12조에 따르면 개인 혹은 단체는 타인의 암호화 정보를 탈취할 수 없으며 불법적으로 타인의 암호 보안 시스템에 침입할 수 없다. 암호화 정보를 이용한 국가 보안, 사회 이익, 타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 그 외에도 초안 제 3장은 ‘상용화 암호 관련 주요 제도’를 명시하고 암호화 산업 발전 및 규범화를 강조했으며, 기술 육성을 위한 당국 부서의 적절한 역할 수행, 규제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핵심 암호’, ‘일반 암호’, ‘상용화 암호’를 명확히 분리, 개별적 관리감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중국법학법치연구소 리우진루이(刘金瑞) 부연구원은 “해당 초안은 중국 내 블록체인 등 기술 활용을 규범화하고 암호화 기술 상용화 속도를 빨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rovided by Coin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