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거래소 폐쇄 배제할 수 없어…폐쇄시 외화유출 우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가 여전히 선택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 옵션이 아직 있느냐, 폐쇄를 포함해 대책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음성적인 거래나 외화유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규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부르기로 했고, 현재 신고제에 따라 2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또 3개 취급업소 기준으로 최근에 1일 거래 금액이 약 5천억원, 투자자는 대충 3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또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논의와 관련해 "일부 해외 국가에 직원을 출장 보내 국제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암호화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김 부총리가 31일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금일 가상통화 대책 발표를 당초 계획한 적이 없고, 발표할 계획도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조정·추진 중"이라며 "국민 청원 관련해서도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