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에머 美 하원의원 "'CBDC 연준 권한 제한' 법안, 민주당서도 지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미국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톰 에머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CBDC에 대한 미국 연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민주당으로부터도 적잖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2월 제출한 이 법안은 당초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의원 9명의 이름만 있었으나, 현재는 23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단,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안에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BDC는 미국 달러와 같은 통화 가격에 고정된 토큰인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하다. 차이점은 CBDC는 민간 기업에서 관리하는 대신 해당 정부나 중앙 은행에서 발행하고 유통, 관리한다는 점이다.

CBDC를 더 큰 금융 환경을 촉진할 수 있는 현금의 자연스러운 진화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톰 에머 의원은 이 기술을 권력 남용에 취약한 도구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거래 및 지출 습관을 모니터링해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연준의 마이클 바 감독 부의장은 지난 3월 CBDC가 은행 예금을 반영하는 프라이버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프라이버시 우려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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