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도형 韓 송환 주장.."투자자 위해 정의 구현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 수사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현지 매체에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따져봤을 때 한국에서 조사하는 것이 투자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단장은 권 대표의 국내 송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증거 대부분과 핵심 공범들이 모두 한국에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단 단장은 권 대표가 한국에서 기소돼 유죄를 인정받으면 한국 금융 범죄 역사상 최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검찰이 경쟁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이 유리한 입장이라고 WSJ은 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테라USD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를 모았고, 이 중 다수는 미국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라며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기소가 미국 내 추가 법적 절차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어디가 더 효율적인 위치냐, 정의를 구현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의 문제"라면서 "미국도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범죄인 인도에 걸리는 기간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권 대표가 항소할 경우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단 단장은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핵심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포함한 7명이 기소된 혐의와 비슷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코인 관련 범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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