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 시대 국가 전략 담은 백서 개정안 및 영어 번역본 공개

타이라 마사아키 일본 자유민주당 중의원이 인공지능(AI) 백서 개정안 및 영어 번역본이 공개됐다고 24일 밝혔다.

마사아키 의원은 이날 트위터와 본인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3월 30일 공개했던 AI 백서를 정리했다"며 구체화된 내용과 영어 번역본이 나왔음을 직접 알렸다.

일전에 공개했던 내용에 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점들이 조금 더 추가됐고, 기존에는 간략하게만 공개됐던 영어 번역본도 일본어와 같은 분량으로 공개됐다. 마사아키 의원은 일본 자민당 내 웹3 및 신사업 팀을 전담하고 있으며, 내각부 부대신을 겸직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마사아키 의원이 공개한 백서는 지난 번 공개했던 데 전문가들의 전망과 발언 등도 좀 더 추가되고 항목이 세분화됐다. 이번 백서에서는 새로운 AI 국가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일본 국내 AI 개발 기반의 육성 강화를 다룬다.

이후 수차례 언론에서 언급됐던 행정업무 시 철저한 AI 활용 방안 추진이 추가됐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활용과 병행할 수 있는 민간 차원 활용을 위한 장려책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담겨 있다.

일본 국내는 현재 정부 차원의 업무에 AI 도입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자치단체 별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정부 업무에 AI를 도입해 공무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겠다는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와 달리 돗토리현은 업무 시 AI 사용을 금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입장은 충분히 갈릴 수 있다"며 "업무의 차이에 기반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추구하고 있는만큼, 일정 부분은 결국 AI 활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AI의 활용 범위에 대해 일본 주요 업계 관계자들은 엄청날 것이라는 입장을 연달아 밝혔다. 마쓰오 유타카 도쿄대 교수는 "지금까지의 화이트 칼라 직무에 대해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으며, 키타노 히로아키 소니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소 소장은 "눈 앞에서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AI를 내연기관, 반도체, 인터넷 발명에 필적한다고 언급했다.

백서에서 주목할 점은 인재 육성 및 AI 허브 창설이다. 백서에는 "올해 예정된 정부의 포괄적 데이터 전략을 재검토하고 AI에 의한 관민 데이터 활용을 추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인재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및 연구인력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관련업계 관계자는 "자국의 규제가 곧 국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며 "또 선거라는 정치적인 행사가 있던만큼, 정책 마련이나 움직임에 속도가 계속 붙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대체불가토큰(NFT) 백서도 1차 공개 이후 2차 공개를 진행했고, 제언사항과 진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듯, AI 백서도 앞으로 수 차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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