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는 경제성장 기폭제"...내각부도 정책 마련 속도 낼까

일본 자유민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가 지난 19일 내각부에도 공식적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제언을 진행했다.

타카이치 사나에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과의 면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제언 내용에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사령탑 마련 등이 포함됐다. 사나에 특명담당대신이 과학기술 정책 담당상도 겸하고 있어 이와 같은 자리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에서 활동중인 타아라 마사아키 중의원(전 내각부 부대신)은 인공지능의 진화에 대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챗GPT가 세계에 주고 있는 충격을 봐라"고 말했다.

이번 대담에서는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이나 행정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언급됐으며 'AI 국가 전략' 책정이 다뤄졌다. 일전에 마사아키 중의원이 외부행사에서 언급한대로 국회 답변 초안이나 회의록 작성 당시에 챗GPT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안됐다.

리스크에 대한 논의도 언급됐다. 인권침해 혹은 사이버 공격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 제시됐으며 법을 통한 규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타이라 마사아키 중의원은 이번 만남 이후 "인공지능이 주는 과제를 감안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곳에는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런 자세로 임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사아키 중의원은 지속적으로 챗GPT가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 등을 근거로 사용을 금지한 이탈리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처를 넓혀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사나에 특명담당대신은 "균형을 고려한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일본 내각부는 행정부 중앙 행정기관 중 하나로 내각총리대신 직속 기관이다. 중요정책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며 황실 업무 및 국가차원의 정책 및 사무 수행 등을 담당한다. 중요정책의 경우 내각부를 통해 기획과 입안, 조정이 이루어진다.

특히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이 정권 내 최우선 중요 과제로 취급되는 정책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만남을 통해 일본 내 인공지능 정책 관련 진전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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