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암호화폐 비롯 수탁 관련 규제 강화

미국 증권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자산의 수탁(custody)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파산 과하면서 고객 자산이 거래소가 광고했던 것만큼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증권 당국이 안전장치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 된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투자자문사들이 자격을 갖춘 수탁관리인과 함께 모든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확보해 둘 것을 강제하는 규정을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고객 자산에는 암호화폐, 미술품과 같은 대체 자산도 포함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수탁관리인을 통해서만 암호화폐를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투자 자문사들은 자격을 갖춘 수탁 관리인과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관리인이 파산할 경우에도 고객 자산을 분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의무화한다.

자격을 갖춘 관리인은 일반적으로 은행, 중개인-딜러(증권사), 신탁회사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금융사들이다.

이번 제안은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발생한 극심한 혼란 이후 나온 것이다. 미국에서 유명한 대출플랫폼 셀시우스와 암호화폐 거래소 FTX까지 파산 보호를 신청하며 투자자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고객자금을 분리 관리하는 것으로 홍보했지만 파산 과정에서 고객 자산이 회사 자산 일부로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관리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고객자산을 빌려 주고 빌리기도 했다. FTX의 일부 전 매니저들은 고객 자금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SEC 5명 위원들 중에서 4명이 이번 제안을 지지했다. 실제 강화된 규제안이 시행되려면 한 차례 추가 투표와 국민 의견수렴 과정도 남아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