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 재발의 검토

톰 에머(Tom Emmer) 미국 인디아나 주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을 제거하는 초당적 법안을 재발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이름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으로 지난 2021년 8월 처음 상정된 바 있다.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인사로 알려진 톰 에머 의원은 "이 법안은 소비자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 블록체인 기업은 송금사업자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며 "암호화폐의 미래가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 자체는 채굴자, 다중 서명 서비스 제공자 및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과 같은 블록체인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정 장애물과 요구 사항을 제거하는 지침 설정을 목표로 한다.
톰 에머 의원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회사 운영에 대한 주요 정보를 밝혀낸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칭찬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또 다른 FTX 스타일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시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은 이 법안을 도입하기 좋은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암호화폐 회의론자 엘리자베스 워렌(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로저 마샬(Roger Marshall) 상원의원과 함께 지난 14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2)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금융 기관이 암호화 믹서와 같은 개인 정보 보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암호화 회사가 은행과 동일한 자금 세탁 규칙을 따르도록 명령하고 암호화 키오스크(ATM)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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