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무부 장관 "내년초 암호화폐 규제 관련 협의 문서 발표"

짐 차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부 장관이 정부가 토큰 매핑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오는 2023년 초에 협의 문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짐 차머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작업 중이다"며 "내년 초 금융서비스법으로 규제되는 디지털자산 유형·수탁(Custody)·영업 라이선스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협의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이는 앞서 예고된 토큰 맵핑(token mapping)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8월 짐 차머스 장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재무부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 토큰 맵핑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가 이끄는 정부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호주인을 위한 추가 안전 장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짐 차머스 장관은 "이전에 발표된 토큰 매핑에 따라 회사 라이선스, 자산 보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함께 특정 암호 자산을 규제하는 방법을 협의 문서에서 다룰 것이다"며 "토큰 매핑 작업의 다음 단계에는 2023년 초에 어떤 디지털 자산이 금융 서비스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는지 알리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관, 라이선스 설정도 개발될 것이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그는 "토큰 매핑이 공개된 후 정부는 내년에 법안을 도입하기 전에 라이선스 프레임워크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주 재무부의 암호화폐 정책 초점은 호주증권거래소(ASX)의 청산 시스템, 선불·후불 시스템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 시장 인프라에 대한 개혁 규정을 설정함에 따라 호주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의 일부다.

호주 정부는 대체로 암호화폐 친화적이지만 이전부터 투자자의 안전을 지키면서 혁신을 허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호주중앙은행(RBA)은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생태계에 안전하게 통합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RBA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결제 및 기타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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