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6z 등 "CFTC 법적 요건 우회하고 있다"...美 'Ooki DAO' 소송 지적

로비 그룹 렉스펑크 아미(LeXpunK Army)와 디파이 로비 그룹 DEF, 패러다임,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등이 미국 현지에서 소송중인 오오키(Ooki)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OOKI 소송에 대해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현지시간) 아미와 DEF, 패러다임, a16z 등이 Ooki DAO OOKI 소송과 관련해 "미국 CFTC가 DAO 구성원이 아닌 DAO 전체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적 요구사항을 우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새로운 선례를 만드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아미쿠스 브리프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a16z 측은 "CFTC는 DAO 구성원 신원 확인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라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렉스펑크 측은 "CFTC는 법률에 따라 DAO가 비법인 협회(Unincorporated Association)라는 주장조차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청문회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CFTC는 15일(현지시간) Ooki DAO와의 소송에서 Ooki DAO 측을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CFTC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비제로엑스(bZeroX)와 그 설립자에게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혐의로 25만 달러(당시 한화 약 3억3065만원)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와 함께 Ooki DAO에 동일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DAO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프리패스권이 주어질 것이라 기대하면 안된다"며 "해당 DAO의 경우, 분권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DAO 중심에는 소수의 개인이 있었다"고 강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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