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리플 美 변호사 "법원, 내년 3월 전 약식 재판 여부 결정 전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법원의 약식 판결에 대해 전망해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제임스 K. 필란 변호사는 "법원이 오는 2023년 3월 이전에 약식 판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리플-SEC 소송 담당 지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내년 3월 이전에 약식 판결 여부를 비롯해 재판에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를 참작할 것인지 여부 등을 동시에 결정한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XRP를 판매하며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리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SEC는 리플이 2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속임수로 적격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XRP를 판매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거래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리플 커뮤니티의 주장은 편향적이라고 현지 일부 변호사들은 주장했다. 리플 창업자가 XRP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분배하지 않았다면 2차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이는 2차 시장을 구축하려는 리플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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