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률위, 암호화폐 관련 국제법 검토 착수

영국·웨일즈 법률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국제법 검토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영국·웨일즈 법률위원회가 암호화폐 국제법 검토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영국 법무부 후원을 받아 '디지털 자산: 어느 법, 어느 법원에서?'라는 법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개혁 제안서를 작성, 내년 하반기 공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어떤 법원이 디지털자산 관련 관할권을 갖는지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이다.

사라 그린 위원은 "최근 수년간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성장함에도 이를 규제할 법 토대 마련이 늦어졌다"며 "이로 인해 국가별로 관할권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영국 법률위원회가 암호화폐 및 대체불가토큰(NFT)을 새로운 유형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존 재산법이 디지털자산의 다기능 및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 디지털자산 산업과 사용자에게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해킹 또는 사기로 인한 손실을 보다 수월하게 배상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록, 도메인, 암호화 등 전자 형식의 데이터로 구성된 개체를 '데이터 개체'라는 새로운 범주에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에 관해 올 11월 4일(현지시간)까지 법률 및 기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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