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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가상계좌 이용한 범죄 예방

가상계좌를 이용해 자행돼던 보이스피싱 등 불법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박원빈 기자

2023.04.19 08:49

감사원, 농막 가상화폐 채굴장 활용 등 위반 사례 적발

농기계 보관 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농막을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활용하거나 불법 증축, 불법 전용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 적발됐다. 감사원은 홍천군 등 20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은...

박원빈 기자

2023.04.18 14:51

강성희 의원, 정무위 배정될 예정...윤재옥 원내대표 국방위 보임

지난 5일 전북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정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최근 국방위원회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여야 원내대표가 정무위로 배치하기로 협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박원빈 기자

2023.04.18 11:38

의약품 특허권 효력, 허가 후 14년까지...정일영 의원, 특허법 개정안 발의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을 허가 후 최대 14년까지로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특허 존속기간 상한과 특허권 수 제한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서미희 기자

2023.04.18 10:30

이장섭 의원, 손해사정 제도 불공정 관행 개선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손해사정 제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평가하고 적정 보험금을...

박원빈 기자

2023.04.18 10:00

박완주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협찬 자료 방통위 제출 의무화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찬 매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방송사업자의 협찬 매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박원빈 기자

2023.04.18 08:55

최승재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빚의 대물림을 막고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이른바 금리인하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해 허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박원빈 기자

2023.04.17 09:40

이용우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손해사정업무 공정성 위한 세부 규정 마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박원빈 기자

2023.04.17 09:24

'명품·수집품 조각투자' 트레져러, 브랜드 리셀 금지로 사업 먹구름...'예금자 보호' 장치도 없어

명품·수집품 조각투자 플랫폼 트레져러는 리셀러 개념을 차용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향후 사업이 험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하기 힘든 상품을 사서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되파는 리셀(resell) 시장이 커지면서...

박원빈 기자

2023.04.15 11:02

페이코인,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업비트·빗썸·코인원 거래종료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페이프로토콜AG가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빗썸을 상대로...

박원빈 기자

2023.04.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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