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CFTC에서 이틀 새 두 명의 커미셔너가 잇따라 사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암호화폐 규제방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소비자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조치에도 소비자 신뢰 회복에 실패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 우려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미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이 지연에도 불구하고 수 주 내 표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챔버는 초당적 지지를 강조하며 낙관적 입장을 밝혔다.

EU 암호화폐 규제 미카(MiCA)가 시행됐으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불이행 움직임에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 보호 취지엔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법원이 리플과 SEC의 공동 항소 중단 요청을 기각했지만, 리플 측은 본안 판결과 무관하며 승리에는 영향 없다고 밝혔다. XRP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BIS와 뉴욕 연은이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토큰화된 통화정책 실험 보고서를 공개했다. 향후 금융 인프라 디지털 전환 가속의 핵심 기술로 주목된다.

케빈 오리어리는 명확한 규제 정비가 대형 기관의 비트코인 투자 유입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SEC 지도부 교체와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가능성을 시장 전환점으로 지목했다.

미 법무부가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에 대한 형사 기소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암호화폐 믹싱 도구 개발자에 대한 처벌 기조가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했다. 일부 혐의는 철회됐지만,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 혐의는 계속 적용되며, 재판은 약 두 달 뒤 뉴욕 연방 법원에서 시작된다. 업계는 비(非)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법'의 개정안에 대해 메모리얼 데이(5월 26일) 전후로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직접 겨냥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소비자 보호 및 파산 관련 규정 등이 보완되었다. 초당적 합의가 가시화되면서, 미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미국 법무부가 토네이도캐시 공동 창립자 스톰에 대한 일부 혐의를 철회했다. 암호화폐 믹서 개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책 전환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