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SEC가 XRP와 도지코인 ETF 승인 결정을 연기하며 법적·정책적 검토를 진행 중이나, 전문가들은 빠른 승인보다 10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한국과 EU가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7차 사이버정책협의회에서 기술적 대응 및 정보 공유 확대에 합의했다.

다음달부터 비영리법인의 암호화폐 매도가 허용되며, 금융당국은 자금 출처 확인 등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지시했다.

SEC 신임 의장 폴 앳킨스가 의회 청문회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어스 위원의 친암호화폐 노선에 따라 정책 완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케빈 오리어리가 지니어스법 반대 입장을 밝힌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을 '비미국적'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워런이 법안을 트럼프와 밈코인 프레임으로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로빈후드는 SEC에 토큰화 자산을 실물자산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42쪽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리드 거래소 구상도 공개하며 디지털 금융 전환을 가속화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ETF 법제화 방향을 논의하며, 글로벌 호환성과 준비자금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인도 대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하면서 규제는 없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을 지적했다. 업계는 불명확한 규제에 투자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미 하원이 교육 분야 예산을 475조 원 삭감하며 학생 대출 상환제와 학자금 지원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과 대학원생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하며 암호화폐 정책이 내년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거래 유출 방지와 금융 주권 확보가 주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