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드리센호로위츠가 SEC와 CFTC에 토큰화 증권과 주식 연동 영구계약의 규제 경계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기준은 기초자산이 아니라 상대방 의존성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미회계법인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 내부 문건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점검에서 연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 채권 양수 가능 기관에 포함하는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10월 22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신협 부실채권 정리 통로를 제도권 안에 두려는 조치다.

금융정보분석원이 16개 유관기관과 자금세탁방지 협의회를 열고 업권별 AML 고도화 TF 운영에 들어간다. 협회·중앙회 단위로 공동 탐지 룰 개발과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DC형·IRP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청약할 수 있는 통합 업무시스템을 열었다.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는 9월부터 시행된다.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 수장과 홍콩 금융관리국 부총재가 가상자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 구조 변화를 논의했다. 파키스탄은 기존 사업자의 이의 없음 증명 신청 기한을 2026년 9월 5일로 두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토큰증권 시장에서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 등 정형 증권 토큰화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코인원 협업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활용도 디지털자산 사업 축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홍수 대응과 산업 용수 수요를 반영해 신규 댐 5곳 건설을 추진한다. 2024년 제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5곳만 남기면서 사업비는 1조6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2026년 2월 25일 COPPA 집행정책성명을 통해 일부 온라인 서비스의 연령확인 목적 개인정보 수집에 한시적 비집행 방침을 밝혔다.

메타가 뉴멕시코주 아동 안전 소송에서 배심 평결과 법원 명령을 합쳐 총 9억4200만 달러 규모의 법적 부담을 안게 됐다. 법원은 5년간 플랫폼 개편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