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가 5G 단독모드(SA) 확산을 위해 통신사에 주파수 할당금을 최대 15% 인하하고, 2031년까지 실내 무선국 2만 개 구축을 의무화했다.

벤처기업협회가 국내 벤처산업 30주년을 맞아 전야제를 개최하고, 생태계 구성원들과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벤처기업인, 국회의원 등 업계 전반의 기여자들을 포괄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창원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출범하며 창업 행정 절차 간소화와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국 17개 혁신센터 동시 출범으로 균형 잡힌 창업 인프라 확충이 기대된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 GENIUS Act가 7월 18일 발효돼, 지불형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에서 규율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일각에선 디지털 달러가 미국 국채 수요를 떠받치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이 서울에 디지털 지식센터를 설립하며, 한국이 국제 디지털 전환 거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연에 반발하며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초안 제출을 요구했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과 민간 간 이견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엔비디아와 계약한 GPU 초도 물량 약 1만3천개가 한국에 도입되며, AI 산업 육성 인프라로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美 법원이 메타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독점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며, 기존 반독점 기준이 빅테크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와 민주당이 시중은행 주도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명확해지면서 거래 수수료, 채굴 비용 등 다양한 항목의 공제로 절세 전략이 부각되고 있다. 자본 손실 처리와 암호화폐 기부도 유효한 수단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