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암호화폐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기술패권 전략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배제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식약처의 AI 기반 수입식품 위해예측 시스템이 공공AI 우수사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실제 행정에 적용돼 검사 효율성과 정확도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쿠팡과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들이 가입한 개인정보 유출 보험 보장액이 현 법정 최소 수준인 10억 원으로, 대규모 사고 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과 SK텔레콤이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에도 배상보험 한도는 법정 최소치인 10억 원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최소 가입 금액 상향과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쿠팡 등 대형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사이버 보험 가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기업, 보험사가 함께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산하 FIU가 가상자산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 범죄 조직 연루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자금세탁 방지와 국경 간 범죄 대응을 위한 실시간 거래보고 시스템도 마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글로벌 첨단산업 인재 허브로 만들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유학생 유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AI, 바이오 등 첨단 분야 중심의 유학-취업-창업 지원정책으로 서울의 매력 부각에 나섰다.

정부가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규제를 100%에서 50%로 완화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전략 산업 투자에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비트가 솔라나(SOL) 기반 자산 1천억 개 이상을 해킹당했으며, 기관 보고까지 6시간 이상 지연돼 투자자 보호 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관련 규제 미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해킹 사고 발생 시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반복되는 전산 사고에 대비해 금융 수준의 책임 구조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