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만 정부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법원 보관 하에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 자산은 총 수백만 달러 규모로, 향후 처분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바이비트가 FCA 인가 거래소 아차스와의 제휴를 통해 영국 시장에서 거래 서비스를 2년 만에 재개했다. 고위험 상품은 제외하고 KYC·AML 기준을 강화한 현물 거래 중심 플랫폼이 특징이다.

미 상원이 마이크 셀리그를 암호화폐 친화적 성향의 신임 CFTC 의장으로 승인했다. 리더십 공백이 해소되며 규제 체계가 재정비될 전망이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암로는 한국이 민간소비와 수출 호조로 올해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놨다. 부동산·재정정책 등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강조했다.

테라폼랩스가 루나·UST 붕괴 책임을 두고 점프 트레이딩을 상대로 4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비공개 거래와 시장 개입, 루나 저가 매수 등의 불공정 행위가 핵심 쟁점이다.

테라 사태로 5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며 점프 트레이딩의 시장조작 책임이 법적 판단대에 올랐다. 내부자 거래와 고빈도 전략의 허용 범위를 가를 첫 사례로 주목된다.

일본은행이 30년 만에 단기금리를 0.75%로 인상하자 비트코인이 2.5% 급등했다. 암호화폐 규제 강화 흐름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마피아에 비유하며 금융·공정 분야 개혁 강화를 천명했다. 규제와 제도 정비가 대기업·금융기관 전반에 걸쳐 확대될 전망이다.

바이비트가 직접 인가 없이 FCA 인가 기업 Archax를 통해 영국 시장에 재진입했다. 파생상품은 제외하고, AML·KYC 강화 등 규제 준수를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를 공식 요청하며 금융범죄 수사 권한 확대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통령은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위는 신중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