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애리조나 주의회가 암호화폐 과세 면제를 위한 법안과 헌법 개정 결의안을 추진하며, 디지털 자산 친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주민 투표 통과 시 주 헌법상 비과세 원칙이 명시될 전망이다.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웬디 로저스가 암호화폐를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블록체인 인프라 과세를 금지하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일부 법안은 주민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가 부동산 PF 자기자본 요건을 단계적으로 20%까지 강화하고, 기존 금융규제 완화는 2025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자동차 고의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비게이션 경고 서비스를 기존 35곳에서 100곳으로 확대 시행한다. 고의사고 위험 지역과 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사기 억제를 노린다.

정부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급증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 강화 및 PF 대출 규제에 나섰다. 중앙회의 감독 권한 강화와 조합 건전성 제고를 통한 지역금융 정상화가 목표다.

한국은행이 내년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을 10% 늘리고 숏폼 등 소통 강화에 집중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디지털 관계를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개인 소득세가 줄어 2030년까지 세수 2조 원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법인세 인상 등으로 18조 원의 세수 확보가 전망된다.

미국 디지털 자산 펀드에서 1조 원 넘는 자금이 유출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의 매도세가 확대됐다. 반면 알트코인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선별 투자 흐름이 나타났다.

리플과 SEC 간 5년간 이어진 소송이 2025년 공식 종료되며 XRP와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중대한 전환점을 남겼다. XRP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3달러를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 쟁점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내년 법안 제출과 실증사업 시행 가능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