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검찰이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 사건에서 자금세탁과 대북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br /> 디파이 개발자의 코드 작성 행위가 범죄 공모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빗썸 중징계·DeFi 판 교체·크립토 법안 충돌…오늘 시장을 바꾼 6가지 신호

미국 검찰이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먼 스톰 사건의 미결 혐의에 대해 10월 재심 일정을 지정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br /> 배심원단이 자금세탁·제재 위반 혐의에서 평결에 실패한 가운데 스톰 측은 “코딩을 범죄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미국 법무부가 배심원 평결이 갈린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 사건의 재판을 2026년 10월 재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전했다.<br /> 스톰은 ‘코드 작성’을 범죄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반발했고, 개발자 책임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업계 논쟁이 다시 주목된다고 밝혔다.

CFTC 전 위원장 크리스 지안카를로는 미국 은행들이 대규모 기술 투자를 위해 가상자산 업계보다 규제 명확성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br />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은 초안 공개 후 교착 상태가 이어지며 정치·업계 갈등 속에서 통과 여부가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AML·KYC 의무 위반 혐의로 빗썸에 6개월 신규 이용자 대상 영업 일부 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지난 ‘유령 비트코인’ 오배분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내부 통제 점검이 국내 주요 거래소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김세직 KDI 원장은 경기 부양보다 신중한 재정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혁신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플로우 재단과 대퍼랩스가 업비트·빗썸·코인원의 플로우 거래 지원 종료(3월 16일)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br /> 재단은 보안 이슈가 해결됐고 글로벌 거래소는 거래를 재개했다며 한국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에너지 세제 조정, 직접 지원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국내 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가짜 돈이 만든 거품 앞에서, 비트코인이 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