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감독원은 '나스닥 상장 임박' 등 허위·과장 권유로 인한 비상장주식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명과 증권신고서, 판매업체 인가 여부를 확인하라고 7일 당부했다.

박창범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의장은 해외 거래소 이용 시 분쟁을 구제할 안전망이 없다며 국내 신고 거래소와 연계한 '국경 간 주문중개·수탁' 제도화를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영업점 계좌의 관리점 자동 지정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관리점 지정 계좌에는 통상 0.1%, 비대면 미지정 계좌에는 0.01%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구조가 쟁점이다.

중국이 선분양 의존을 낮추고 준공 후 판매를 확대하는 주택 판매제도 개편에 나섰다. 올해 1~7월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수입은 1조173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30.8% 줄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대응기금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정기국회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AI 반도체 추가세수를 성장·청년·지방·인재 양성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자금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7000억원 규모 공동펀드 조성에 나섰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만2000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9월 20일까지 5만명 요건을 채우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된다.

미국 통화감독청이 레볼루트와 오픈리저브의 전국은행 설립 신청을 예비 조건부 승인했다. 두 회사는 암호화폐 수탁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시했지만 실제 영업은 추가 승인과 자본 요건 충족 뒤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가 2026년 197조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택지 매각 제한, 주택도시기금 여력 감소가 재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맥킨지와 아르테미스는 2025년 말 실제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를 연환산 약 3900억 달러로 집계했다. 기업 결제 확장의 관건은 온체인 정산보다 은행 계좌, 외환, 현지 결제망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