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A, OCC 가상자산 신탁은행 인가 두고 소송 제기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가 가상자산 기업에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내준 통화감독청(OC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단체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CI)은 OCC의 인가 결정을 옹호했다.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CI)의 김지훈(Ji Hun Kim) 최고경영자는 ICBA의 소송이 “국가 신탁 인가와 결제 혁신, 금융서비스 경쟁을 막으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서비스가 변해온 만큼 OCC가 감독·인가 체계를 조정해온 것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ICBA는 금요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보도했다. ICBA는 OCC가 은행에 적용되는 안전장치와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기관에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ICBA는 국가 신탁 인가가 지역사회재투자법 의무와 통합 감독, 자본·유동성 기준, 연방예금보험을 피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해당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기업이 기존 은행의 의무를 지지 않고도 연방 인가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국가 신탁 인가를 받은 기관에 일반 예금취급은행과 같은 규제 의무를 적용해야 하는지다. CCI는 ICBA의 소송을 금융 혁신과 경쟁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규정했다.

ICBA가 OCC의 가상자산 기업 신탁은행 인가를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번 보도는 CCI의 반박 입장을 전했다. OCC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 서클, 리플,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 비트고, 팍소스의 신청을 승인하거나 조건부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