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억2000만유로 과징금 소송에 미국 정부 개입 신청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부과된 유럽연합(EU)의 1억2000만유로 과징금 취소 소송에 개입을 신청했다.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X와 머스크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심리 중인 EU 일반법원에 참가 신청서를 냈다. 미 법무부는 개입 신청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브렛 슈메이트(Brett Shumate) 미 법무부 차관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국 관할권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 미국 기업까지 규제하려 하며 규제 권한을 부적절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기업을 통제하려는 규제 과잉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신청은 X와 머스크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법률적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절차다. EU 일반법원이 미국 정부의 참가를 허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X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과징금 사유로 세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문제가 된 항목은 유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파란색 인증 표시의 기만적 설계, 광고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 부족, 연구자에 대한 공개 데이터 접근 제한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제재가 DSA에 따른 첫 불이행 제재라고 밝혔다.

DSA는 EU 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유해 콘텐츠 대응과 이용자 보호, 광고·데이터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EU 밖에 본사를 둔 플랫폼도 EU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X와 머스크 측은 2026년 2월 16일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EU 집행위 결정을 취소하고, 대안적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 법무부는 과징금 산정 방식도 문제 삼았다. EU 집행위가 X의 역내 매출만이 아니라 머스크가 지배하는 단일 경제 단위의 전 세계 연간 매출 또는 X홀딩스의 매출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주장이다.

미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머스크 개인과 X와 무관한 별도 미국 기업들까지 법적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EU 집행위가 머스크가 지배하는 다른 기업들의 매출을 합산해 과징금을 계산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EU 집행위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국적이 아니라 EU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법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제재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 기업에 대한 EU의 디지털 규제 집행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른 사례다.

앞선 보도에서 전한 것처럼 X와 머스크 측은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EU 일반법원에 냈다. 미국 정부는 해당 소송에서 EU 집행위의 미국 기업 대상 규제 권한 범위도 문제 삼았다.

EU 일반법원은 제3국 정부의 소송 참가 신청이 사건 결과와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참가가 허가되면 미국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입 신청이 과징금 취소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 취소 여부와 EU 집행위 결정의 적법성은 EU 일반법원의 별도 판단을 거쳐야 한다.

미 법무부는 EU 집행위의 접근법이 유지될 경우 EU에서 활동하는 미국계 대형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U 일반법원의 참가 허용 여부와 과징금 취소 소송의 최종 판단이 다음 절차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