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 가상자산 대출 MiCA 포함 입법 검토 권고

유럽은행감독청(EBA)이 가상자산 대출과 일부 탈중앙화금융(DeFi) 접속 서비스를 유럽연합 가상자산시장법(MiCA)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BA는 2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MiCA 재검토 의견서에서 가상자산 대출을 MiCA 규제 범위에 포함할지 검토하기 위한 입법 변경과 비용·편익 분석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DeFi 대출 프로토콜에 대한 고객 접근을 중개하는 활동도 규제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권고는 MiCA의 적용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행 규제 밖에 있는 가상자산 대출·차입과 관련 서비스의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