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달러 자금세탁 ‘5년간 20%’… 중국 최고인민법원, 암호화폐 범죄 ‘무관용’ 처벌기준 손본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신종 금융 범죄와 암호화폐 범죄 대응을 위해 법원 권한 확대와 사법 기준 통일을 추진한다고 전했다.<br /> 체이널리시스는 중국어권 자금세탁 네트워크가 2025년 160억달러를 처리했고, 최근 중국 당국의 ‘제로 톨러런스’ 단속 기조가 스테이블코인·RWA까지 확장됐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신종 금융 범죄와 암호화폐 범죄 대응을 위해 법원 권한 확대와 사법 기준 통일을 추진한다고 전했다.<br /> 체이널리시스는 중국어권 자금세탁 네트워크가 2025년 160억달러를 처리했고, 최근 중국 당국의 ‘제로 톨러런스’ 단속 기조가 스테이블코인·RWA까지 확장됐다고 밝혔다.
홍콩이 올해 토큰화 채권 발행·결제를 지원하는 전용 디지털자산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사업을 시장 인프라로 편입한다고 전했다.<br /> 홍콩 정부는 2025년 4분기 100억 홍콩달러 규모의 3번째 토큰화 채권을 발행했으며 3월 스테이블코인 첫 인허가와 거래·수탁 규제, CARF 기반 과세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4곳(모니, 리스타빌라이즈, 레볼루트, VVTX)을 선정했다고 전했다.<br /> 2026년 1분기 실거래 테스트 결과가 발행사 요건·리저브·상환권 등 2026년 후반 확정될 영국 스테이블코인 최종 규정 설계에 반영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미 상원의원이 바이낸스의 이란 관련 제재 회피 거래 ‘방조’ 가능성을 제기하며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br /> 바이낸스는 제재 위반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제재 노출 비중이 0.284%에서 0.009%로 96.8% 감소했다고 밝혔다.
엘코 하이넌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암호화폐·주식 등 금융자산의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하는 ‘박스3 실제 수익률’ 법안이 현행대로는 통과가 어렵다며 수정 방침을 밝혔다.<br /> 2028년 1월 1일 시행 전 조문 보완을 추진하고,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법안 전면 재작성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전했다.
영국 FCA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앞두고 실거래 테스트를 맡을 샌드박스 참가 기업 4곳을 선정했다고 전했다.<br /> 샌드박스는 2026년 1분기 시작되며, FCA는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최종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고 2027년 10월 전면 시행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미 상원 조사소위가 바이낸스를 ‘상습 위반자’로 지목하고 이란으로 흘러간 약 20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흐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br /> 상원은 2023년 유죄 인정 합의 이후에도 제재 회피 의혹이 반복됐다며 USD1·USDT 사용 여부와 내부 조사 인력 해고 경위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레볼루트 등 4개 기업을 스테이블코인 ‘샌드박스’ 참여 기업으로 선정하고 결제·정산·거래 실사용 환경에서 신뢰 요건을 검증한다고 밝혔다.<br /> 파운드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500만 달러 미만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3,070억 달러+)과 격차가 큰 가운데, 영국은 작은 시장에서 규제·감독 기준을 먼저 세우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네덜란드가 암호화폐 등 자산의 미실현 평가이익에 36%를 매기는 ‘박스3 실제수익법’에 대해 재무장관이 현행안 통과가 어렵다며 수정 방침을 밝혔다.<br /> 법안은 2028년 1월 1일 시행 전 상원 심의를 남겨둔 가운데, 과세 기준을 ‘실현 이익’ 중심으로 되돌릴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영국 의회 국가안보전략 공동위원회가 외국 개입 우려를 이유로 암호화폐 정치 후원을 상시 입법 전까지 ‘임시 제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br /> 접수 후 48시간 내 파운드화 전환, FCA 미등록 사업자 경유 차단, 토네이도 캐시 등 믹서 연계 자금 금지 등이 핵심이며 크라켄은 전면 금지 시 음성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