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금리차 유럽 재정위기 이후 최대…정치 마비 부담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적 교착과 재정 부담이 맞물리며 프랑스 국채시장의 긴장이 커졌다.

투자자들은 프랑스 국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독일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팩트셋 자료를 인용해 지난 2일 두 나라의 금리 차이가 이 같은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금리 차이는 프랑스 국채 투자자가 독일 국채보다 추가로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티에리 위즈먼(Thierry Wizman) 맥쿼리 전략가는 프랑스의 국가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져 격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빈 브룩스(Robin Brooks) 연구원은 프랑스 국채금리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고, 불안이 다른 고부채 유럽 국가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버코어도 투자자들이 유럽연합(EU)의 법적 체계에 영향을 줄 재정위기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탈리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전염 조짐을 경계한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재정 압박은 재정적자와 고령화 비용, 정치적 양극화가 누적된 결과다. 악시오스는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과 성장 둔화도 부담을 키웠다고 짚었다.

사회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프랑스 전역에서 고등학생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는 폭력 사태로 번졌다.

정부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악시오스는 내년 대선 전까지 정책 추진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지안루카 베니뇨(Gianluca Benigno) 로잔대 경제학 교수는 시장 불안의 촉발 요인으로 “정치적 마비”를 꼽았다. 시장은 프랑스 정부가 지출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국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선 후보들의 재정 해법도 엇갈린다. 악시오스는 마린 르펜(Marine Le Pen)이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황금률’을 헌법에 명시하고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장뤼크 멜랑숑(Jean-Luc Mélenchon)은 중앙은행 보유 국채를 소각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번 불안은 유럽 재정위기 당시와 달리 미국 국채가 확실한 피난처가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드러냈다. 악시오스는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프랑스보다 높고 투자자들이 과거처럼 미국 국채로 이동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프랑스 국채시장의 불안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악시오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